[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도시경제채널이 12일 시사보도 프로그램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8월 둘 째 주 편을 공개했다.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는 한 주간의 부동산시장 흐름을 핵심 이슈로 압축해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회차에서는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변동된 시장 상황과 건설업계 현황에 대해 다뤘다.
첫 번째 이슈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들여다 봤다. 올해 1~5월 국내 건설기성이 5.1% 감소하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공공 부문은 6% 증가했지만 민간 부문이 7.8% 줄어들어 전체 건설기성이 감소했다.
다만, 2분기 건설투자 감소 폭이 1%대로 축소되고 주거용 건축 착공도 34.3% 급증하는 등 바닥을 다지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상반기 공공 재정의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 추가 투입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민간 투자 활성화가 건설경기 반등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 이슈로는 8·3 세제개편안에 대해 다뤘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 보유와 매각에 따른 세금 부담을 높였다. 대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 가산세율’을 현행 30%포인트에서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춰 매물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2027년 5월 말까지가 매도의 ‘골든 타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이미 상당수 다주택자가 매물을 정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집값 상승 기대감에 버틸 가능성도 있어 실제 매물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전·월세 공급이 줄며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 번째 이슈로는 새로운 똘똘한 한 채로 떠오른 ‘30억원 아파트’에 대해 다뤘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시세 약 32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초고가 구간에는 최대 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30억원 안팎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15억~20억원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30억원을 향해 가격이 오르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네 번째 이슈로는 세제개편으로 인한 전·월세 폭등 우려에 대해 다뤘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정부 목표의 24%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착공 실적이 떨어지면서 전·월세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국유지 개발, 비아파트 공급 방안 등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과도한 공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공사비 상승과 부실 PF를 해소할 재정·금융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공급 차질로 서울에서는 연립·다세대 거래가 늘고 있어 비아파트 활용을 위한 건축 규제 완화와 법 개정이 과제로 떠올랐다.
다섯 번째 이슈로는 대우건설의 수장 교체에 대해 다뤘다. 대우건설은 오너 일가인 김보현 대우건설 전 사장 사임 후 ‘정통 대우맨’으로 불리는 이강석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내세워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을 꾀했다. 김 전 사장은 전년 대비 상반기 영업이익 109% 급증 등의 실적 개선을 이끈 뒤 세대교체 차원에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강석 부사장은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기존 18조원에서 27조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며 하반기 대형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성수·목동·여의도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에 사활을 걸고, 해외에서는 대표 직속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체코 신규 원전과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등 대형 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주제와 관련 상세 분석이 담긴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8월 둘째 주 영상은 도시경제채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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