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최근 6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된 사건이 4천여 건에 달했지만, 실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2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통해 시장 질서 확립과 투명성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1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1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조사요구가 접수된 건수는 총 4,264건이었다. 이 중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806건(18.9%)에 불과했으며,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은 3,123건(73.2%)에 달했다.
특히 집값 담합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 의심된 사례는 2,035건에 달했지만, 실제 조치된 건수는 290건(14.2%)에 그쳤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시장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현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격 담합, 무등록 중개, 이중등록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접수·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국세청, 경찰 등 관계기관의 권한과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단속과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안 의원은 “제정안 통과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감독을 총괄하는 기구가 마련된다면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