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케이블카 독점 구조 논란…대통령실 지적에 서울시 해법 내놓을까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서울 남산케이블카가 다시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뿌리는 1961년부터 유지된 독점적 영업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과 국유재산 사용료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페이스북 강훈식 페이지 공개사진

남산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60년 넘게 독점 운영해 왔다. 연간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는 시세에 맞지 않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과거에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특혜성 독점 구조가 서비스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지만, 제도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대통령실의 발언은 이러한 오랜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다.

강 실장은 특히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가격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독점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 역시 시세에 맞는 사용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는 남산케이블카를 넘어 국유재산 활용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울시는 2일 오후 2시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 기자설명회를 열고 남산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지적한 남산케이블카 독점 구조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던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한국삭도공업의 반발과 소송으로 무산된 사례가 있어, 이번 설명회에서 독점 구조 개선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60년간 독점구조를 이어오며 운영되고 있는 남산케이블카 /남산케이블카 누리집 갈무리

결국 남산케이블카 논란은 단순한 관광 서비스 문제를 넘어, 공공자산의 공정한 활용과 시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실의 강력한 문제 제기와 서울시의 대응이 맞물리면서, 이번 기자설명회가 독점 구조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자간담회는 서울시 유튜브(라이브서울. https://www.youtube.com/seoullive)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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