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미임대 5만8000호…임대료 손실 3289억원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공공임대주택의 장기 공실이 5년 새 2배 이상 늘면서 임대료 손실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입지 불균형과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은 공공임대주택은 5만8448호로 2020년 2만4820호 대비 13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임대료 손실은 328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손실액은 2023년 처음으로 700억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7월까지 600억원 이상이 누적됐다. 건설형 공공임대의 미임대율은 2020년 2.3%에서 올해 7월 5.2%로 상승했고, 매입형은 3.3%에서 3.8%로 늘었다.

공실률이 가장 높은 단지는 전북 군산 나운4단지(30.7%)와 충남 당진석문3단지(47.1%)로, 두 곳 모두 입지 여건과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입주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공공임대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해 임대료 손실을 줄이고 주거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공공임대단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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