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2025년 말 기준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잔액이 약 373조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비율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8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2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비율은 2021년 34.2%에서 2024년 30%까지 줄었으나, 2025년 다시 31.9%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잔액 규모도 2024년 337조원에서 2025년 373조원으로 약 36조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다주택자 대출 관리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강화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도 변화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방안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안정화에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를 보면, 2021년 985조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1,170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다주택자 대출 증가세와 맞물려 가계부채 전반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임차인 보호와 금융시장 충격 완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협력해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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