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는 55.5%(6,029km),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km)에 이르는 데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심각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 가용토지 확보, 주민 반대 등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를 공공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기여를 활용하게 되면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공공.민간이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의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사례다.
강남구 도곡동 늘벗공원 인근에는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빗물펌프장 설치 계획이 마련됐으나 주민 반대 민원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등 주민 수용성 문제는 하수 인프라 확충의 큰 걸림돌 중의 하나로 꼽힌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 예방과도시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위치한 사업지에는 사방시설을 확충케 하는 등 개발과 재해예방 시설을 동시에 확보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