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비 절감&공급 절벽 해소…법·제도 정비가 관건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의 한강 수면과 간선도로 상부 공간을 주거지로 활용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 유휴 공간을 주거지로 바꾼 해외 사례를 참고해 주택 ‘공급 절벽’의 새로운 해법으로 삼자는 취지다.
18일 LH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땅 없이도, 집은 지을 수 있다’에 따르면, 연구원은 수면, 도로 상부, 건물 틈새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서울이 이미 고밀도로 개발돼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신규 택지가 고갈됐고, 유휴 부지 활용도 지자체 협의 지연 등으로 토지 확보에만 3~5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원은 전체 주택 사업비의 60~70%를 차지하는 토지 원가를 아낄 수 있는 한강과 간선도로 활용 방안을 대안으로 꼽았다.
우선 한강 위 수상 주택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수로로 운송한 뒤 현장에 설치하는 ‘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을 활용하고, 수위 대응형 계류 시스템과 육상 상하수도, 전력망을 연계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간선도로와 차고지 상부를 입체 복합 개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도로 상부를 인공 대지로 쓰면 토지 매입 없이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도로 상부 건설에 따른 소음과 진동, 하중 부담을 고려해 ‘목조 OSC 공법’을 적용한 6~7층 규모의 중저층 주거 단지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구상은 이미 해외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어반 리거’, 일본 오사카의 ‘게이트타워빌딩’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런 방안이 현실화되려면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LH는 현행 법령으로는 수면과 공중, 도로 상부 등을 이용한 새로운 주거 방식을 수용하기 어려워 이를 현실화하려면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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