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놓고 격돌... 박주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 의원은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 및 이용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동권은 생존의 문제”라며 “서울시가 코레일 구간을 제외한 채 엘리베이터 100% 완비를 주장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하철 시위 방식에 대한 고민을 전장연에 정중히 요청하며, 출퇴근 시위 중단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서울시와 정치가 답해야 할 때”라며 “장애인 이동권을 단순 교통사업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의 낡은 시스템과 3시간에 달하는 대기시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 등을 문제 삼으며, 전담 부서 신설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박 의원의 발언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선동”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338개 역사에 대해 ‘1역사 1동선’ 확보를 2025년 12월부로 100% 완료했다”며 “코레일 구간은 정부 책임인데 이를 서울시 과오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400명 해고는 사실이 아니며, 1년 단위 보조금 사업 종료에 따른 구조적 전환”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23년까지 참여했던 400명 중 285명이 다른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재참여했고, 2026년에는 380개의 특화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예산도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법정 대수의 152%인 818대를 운영 중이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운전원 배정 비율 확대, 출퇴근 집중 배차 등 운영 효율화도 진행 중이며, 국비 지원 없이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등 정책을 언급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적인 지하철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인권과 행정의 책임, 그리고 선거를 앞둔 정치적 해석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장애인 정책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는 기존 성과와 행정적 한계를 강조하며 방어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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