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역린 건드리는 강남 아파트 부정청약 “보수층도 용인 어려워”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을 통해 수십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낙마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공급가액 36억 원에서 현재 시세가 80~90억 원대로 추정되는 ‘로또 청약’ 단지로, 국민적 상징성을 지닌 강남 아파트를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반발이 크다.
천하람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한국부동산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약 당첨자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로, 2024년 7월 청약 신청 당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가점 74점으로 턱걸이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미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유지하며 동일 세대로 묶어 부양가족 가점을 받은 정황이다. 이후 장남은 혼인신고를 7개월 이상 미루고, 입주 이후에야 주소를 분리하는 등 위장전입·위장미혼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사익 추구 전문가”라며 “입시 비리, 보좌진 갑질, 영종도 땅 투기 등 10가지 부적격 사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는 집 없는 설움을 말하던 사람이 다른 가족의 입주 기회를 빼앗았다”며 “당첨 취소와 수사 착수는 물론, 형사입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분석해 위장전입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청문회에서 설명하면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는 발언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진보층뿐 아니라 보수층도 용인하기 어려운 하자”라며 “이 후보자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부서를 맡을 후보자가 많은데, 왜 이 후보자를 고집하느냐”며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실패를 지적했다.
이혜훈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강남지역의 고급 아파트라는 점에서 진보, 중도, 보수를 막론해 국민적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 여부와 향후 수사 착수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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