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연간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본격 나섰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폐업 후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또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2600만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충청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충청남도는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합산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고, 전체 가입자는 2017년 1만7500명에서 2025년 6만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또 신규 가입자도 4215명에서 2만1528명으로 약 5.1배 증가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좀더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방정부와의 정보 공유 및 알림톡 연계를 통해 정부 또는 지방정부 사업 가운데 한 곳에만 신청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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