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예산 집행 부진 논란…미집행액 5년 새 5배 증가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국토부가 내년 역대 최대 예산안을 내세우며 건설경기 회복을 강조하지만, 최근 5년간 SOC사업 예산 집행률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SOC사업 예산 집행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전체 예산을 62조5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이 중 8조5000억 원을 교통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SOC사업 259건 중 111건(42.9%)에서 미집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엑스코선과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대구경북신공항, 새만금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100억 원이 넘는 굵직한 지역사업도 집행률이 10% 이하에 머물렀다.

지난 5년간 SOC사업 미집행액은 총 2조518억 원에 달했으며, 2020년 1028억 원에서 2024년 5496억 원으로 5배 가까이 불어났다. 집행률이 80% 이하로 떨어진 사업도 같은 기간 33건에서 6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윤재옥 의원은 “SOC사업 예산 확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집행이 이뤄져야 건설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지역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의 신속한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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