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2026 서울 보상학교 기초반’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상 업무 담당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친 ‘서울 보상학교’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정규 과정으로 운영한다. 기존 단발성 교육에서 벗어나 상시·체계형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기초·심화·특화반 등 직무·역할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새롭게 설계했다. 특히 시민을 위한 ‘시민반’을 신설해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초반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주관하며, 한국부동산원이 지원한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갈등 요인을 교육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판례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주요 과정에는 ▲보상 행정실무 ▲토지보상법 이해 및 기본조사 ▲협의보상 실무 및 사례 ▲수용재결 실무 및 사례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실무자들은 사업시행자의 관점에서 취득·손실보상 절차를 이해하고, 협의 과정과 재결 절차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교육체계 개편으로 보상 업무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상 수행은 법적 분쟁과 민원을 줄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보상 교육체계는 단순히 직무 역량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보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보상 업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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