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와 주거 안전망 구축 강조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오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서울이 앞장서 부동산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와 용산정비창 부지에 2만호 공급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공급 정상화가 시장 안정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적극 참여해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낮추고, 표준 설계와 검증된 공법을 도입해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리츠’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 공급 구조를 마련하고, 인허가 과정의 지연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신혼부부와 서민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해 연 3만호를 공급하고, 용산정비창 부지에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한 채 민간이 건설·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구독형 주택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뉴욕 배터리파크시티 모델을 서울형으로 설계해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함께 내놓았다.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사실상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세사기 위험 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보증금 보안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000/50 투룸’ 공급, 반값 월세 모델 확대, 단기 거주형 ‘워밍업 하우스’ 도입 등도 포함됐다.
박 후보는 부동산 감독기관 설치와 ‘서울 용적률 은행’ 도입을 통해 시장의 불법 행위와 편법을 근절하고, 개발 이익 구조를 공정하게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이 정부 개혁을 뒷받침해 투기의 도시가 아닌 삶의 도시로 바꾸겠다”며 “집 때문에 고통받는 서울이 아니라 집 덕분에 안심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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