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일해서 번 돈보다 집값 올라 번 돈이 더 많은 사회는 정상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 온 이 메시지는 지난 2월 27일, 분당의 자택을 매각했다는 소식과 함께 단순한 구호 그 이상의 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28년간 한 가족의 삶이 녹아있던 공간이자,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확실한 미래 가치가 보장된 ‘똘똘한 한 채’를 과감히 내려놓은 결단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 유례없는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언행일치’의 리더십, 지지율로 화답받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 중반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바로 이 ‘실천하는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외쳤지만, 정작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강남 불패’의 대열에 합류해 국민적 공분을 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내란도 극복했는데 부동산 하나 못 잡겠나”라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본인이 직접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자산 매각’이라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도시경제채널이 보도한 것처럼 이번 매각은 시장에 “대통령도 집을 팔았는데, 당신들은 버틸 수 있겠느냐”는 무언의 압박이자, 정책적 진정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자본, 대한민국 성장의 ‘마중물’로
대통령의 자택 매각 대금이 ETF 등 생산적 금융 자산으로 향한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집값을 잡겠다는 차원을 넘어, 부동산에 잠겨 있던 거대한 자금을 우리 기업의 기술 투자와 자본시장으로 수혈하겠다는 거시적 경제 설계의 일환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6,000시대를 향한 활황세와 맞물려, “부동산 투기 대신 가치 투자를 하라”는 대통령의 권유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아파트 평수 대신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며, 주거가 투기가 아닌 ‘생활’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시나리오: 더 정교하고 강력해질 ‘5월의 약속’
대통령이 스스로 ‘퇴로’를 먼저 끊어낸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2026년 5월 9일 이후의 정책 기조는 타협 없는 강공책이 예상됩니다.
실거주 중심의 세제 전면 개편: ‘똘똘한 한 채’라 할지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여, 불필요한 주택 보유의 메리트를 완전히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 환수 및 투기 조사 확대: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거품부터 농지 투기까지, 부동산과 연계된 모든 부당 이익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하는 전방위적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공공주택의 질적 혁신: 규제로 인한 공급 절벽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역세권과 핵심 요지에 민간 아파트를 넘어서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적 과제: ‘부동산 신화’ 너머의 나라
이 대통령의 행보는 단순히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 불평등으로 인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들이 주거 공포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부동산이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라는 대통령의 진단에 국민 67%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랜 굴레를 벗어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29억 결단’은 그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며, 시장은 이제 그가 그려갈 ‘부동산 정상화’의 다음 페이지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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