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따져 물었어야 할 건 10·15 대책”… 오세훈 시장, 이틀째 10.15대책 직격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틀 연속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날에 이어 다시 한 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질타했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의 업무보고 방식을 언급하며 “정작 따져 물어야 할 것은 10·15 대책의 역기능과 부작용”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10·15 대책 이후 실수요자 피해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지역 역시 이주비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로 사업이 멈춰 서며 공급 기대가 꺾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장 불안이 커지고 그 부담이 국민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해결책으로 공급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 대통령이 정확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앞당기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을 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는다면 서울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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