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던 이대통령, SNS 통해 부동산 증세 시그널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고 밝힌 지 불과 며칠 만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강화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며 정책 기조에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을 위한 수단이지, 집값 억제용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유세·양도세 강화에 선을 그었다. 특히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박으며, 공급 확대와 실거주 중심의 규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25일 하루 동안 대통령은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기사들을 연달아 공유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남겼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지 않게 해야 한다”며, 세제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2025년 2월에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을 기대한 시장에 대해 “오산”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세제 개편을 통한 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는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혀 일부 예외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에서 계약 완료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다”,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건 잘못이 아니다”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입장을 연이어 게시했다. 특히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통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했지만, SNS에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강경한 어조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필요성을 설파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은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소통방식”이라고 설명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인상 시그널을 시장에 명확히 한것이고, 향후 이를 회피하거나 꼼수를 피우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징하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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