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 도심 재개발에 직접 나서며 새 아파트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주민 제안 방식과 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1일부터 서울 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오는 5월 8일까지 접수해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치구 추천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해 참여 폭을 넓혔다. 주민들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 ▲준공업지역 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주거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일정 면적과 노후 건축물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치구는 주민 참여 의향률과 주변 개발 현황 등을 검토해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하게 된다.
국토부는 사업성 분석과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
이를 위해 3월 24일과 31일 두 차례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주민과 자치구에 공모 절차를 안내하고, 기존 사업지 주민대표가 직접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3월 내 완료될 예정이며, 일몰제 폐지 등 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도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보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발생한 이익은 기존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데 활용된다. 현재까지 49곳(8.7만호)이 후보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29곳은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특히 올해는 제물포역 인근에서 3,497호 규모의 첫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주민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후보지 선정 이후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가 직접 노후 도심 재개발에 나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도심복합 시즌2’의 출발점으로, 서울 도심 곳곳에 새로운 아파트 공급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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