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서울 노원구가 상가 한 곳을 여러 호실로 나누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원천 봉쇄한다.
노원구는 지난 12일 재건축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한 재건축 예정지 16곳의 행위제한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위제한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2단지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상계주공3단지 ▲중계주공8단지 ▲상계주공7단지 ▲하계현대우성 ▲상계주공11단지 ▲하계극동건영벽산 ▲상계주공10단지 ▲상계주공14단지 ▲상계주공1단지 총 16곳이다.
구는 후속 절차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행위 제한은 고시일부터 적용된다.
노원구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상가나 토지를 나눠 구분소유자가 늘어나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하거나 상가를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하면 주민 갈등이 불거져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행위제한안을 통한 제한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 분할 4가지다.
제한 기간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3년이고, 기간 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지정 고시 다음 날부터 제한이 자동으로 풀린다. 단, 기존 건축물의 이용 편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상가 쪼개기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위제한을 통해 투기성 권리 분할을 막고,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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