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공공보행통로와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일반인의 통행 및 이용 계획을 정비계획에 명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서에 ▲주택법상 복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와 해당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에 관한 계획 ▲대지나 시설 일부를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는 경우 그 통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에 일반인이 대지나 시설을 통행·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개방 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만 부과될 뿐 계획에는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 뒤 단지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단지에서는 보안과 관리 등을 이유로 인허가 당시 개방 조건과 달리 담장과 차단기를 세워 일반인의 통행을 막거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 전용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당시 개방 조건이 붙은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개방 의무를 계획에 분명히 담아 처음 계획한 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간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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