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정현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 있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홍지선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폐지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며 “무조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준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답했다.
홍장관은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가 보인다’라는 발언의 근거를 묻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강남3구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미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외곽은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매물은 계속 쌓이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전월세시장 불안에 대해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기 때문에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지역 집값 하락 발언에 대해 홍 장관은 “서울 외각 지역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강남·용산 등 주요 집값이 하락하는 것도 균형적으로 보도돼야 한다는 취지였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강남3구 집값 하락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다”며 “지방은 미분양 문제가 있고 건설경기도 정체돼 별도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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