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건설사, 하도급대금 184억원 증액…유보금 관행 개선

[도시경제채널 = 정현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이행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19개 대형 건설사 점검에 이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중견 건설사들의 실질적 거래 관행 개선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종합건설사는 협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해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원 증액했다.

또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준공 이후로 미루는 ‘유보금’ 설정 관행을 개선했다. 11개 종합건설사는 유보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 및 계약조건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 가운데 2개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유보금 설정을 원천 차단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기 지급하도록 정비했다.

하자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리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협약 체결 이후 5개 종합건설사는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소송 제기 사실을 통보했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해당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해 분담할 예정이다.

14개 종합건설사는 산업안전비용과 폐기물처리비용의 직접 전액 부담 명시 등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마련했다. 일부 건설사는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부당특약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16개 종합건설사는 하도급대금 분쟁과 단가 조정 등 하도급거래 관련 현안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기 위한 사내 하도급 분쟁해결기구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5개사는 협약 체결 이후 분쟁해결기구를 신설했다.

이외 ▲우미건설의 수급사업자 대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컨설팅 지원 ▲한신공영 4개사의 수급사업자 대상 건설 관련 법령 및 안전교육 지원 ▲두산건설 등 5개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우수 협력사 선정제도 운영  ▲자이씨앤에이의 부당특약 인공지능(AI) 챗봇 도입 등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협약의 자율적 이행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해 건설업계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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