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집중 단속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약 2개월간 ‘가짜 3.3 위장고용’ 및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노동법 적용 등을 피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방식의 계약을 말한다. 또 ‘사업장 쪼개기’는 법정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회피를 위해 1명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나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이번 감독은 재직자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가입 정보를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발굴한 뒤 국세청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신고사건 및 감독이력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감독 대상을 선정해 실시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해 가입하게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도 국세청에 통보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방문해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사업장 등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하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앙·지방이 함께 예방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노동자 모두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행위가 심각한 위법·탈법 행위인 점을 인식할 수 있게 교육·홍보를 지속해 노동현장의 비정상을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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