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부동산 분야 ‘강대강 대치’ 심화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방식을 둘러싸고 벌여온 대립이 입법권 공방과 지자체 숙원 사업, 광역 인프라 전반으로 확산하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무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서 대정부 강경 대응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서울 약수역 도심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사전기획협의체’를 운영하며 약수역, 불광근린공원, 상봉터미널, 장위12구역 등 6개 지구의 승인 절차를 미루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추가해 사업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도심복합사업이 지연된 근본 원인은 2021년 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주민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져 국토부의 지구 지정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맞섰다. 

이어 “국토부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완화 기준(기존 1.2배 → 1.4배)을 일방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거환경 영향을 추가 검토하느라 회의가 미뤄졌다”며 “국토부가 본인들의 실책을 서울시에 책임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주택 공급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은 여권 및 정치권의 강경 법안 발의로 이어지며 법적 권한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도심복합사업 승인권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지연 행태를 이유로 승인권을 중앙정부가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 장관은 “법 개정은 최후의 수단이다”며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추가 대응 여지는 남겨뒀다.

정치권의 입법 공격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박민규 의원 등은 용산미군기지 본체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기관의 대립은 주택 현안을 넘어 도시 인프라 사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가 남산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다며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했고, 광역교통과 관련해 국토부는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구간의 시공 및 공정 관리 부실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급 대화도 차단됐다. 서울시의 면담 요청에 홍 장관은 “실무 쟁점을 해결하지 않고 만나봐야 또 원점이다”라며 거절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오 시장은 서울시정 운영의 강력한 동력과 정치적 체급을 회복한 만큼 국토부의 공공 주도 개발 방식에 눌리지 않고, 서울시가 밀어붙여 온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 민간 주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노선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고유의 도시계획 및 인허가 권한을 침해하려는 중앙정부의 ‘승인권 회수’나 ‘용산공원 주택화’ 시도에 대해 ‘지방자치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층 더 강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급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은 정부라 할지라도 서울시의 행정 협조 없이는 도심 내 추가 택지 발굴이나 인허가 속도전이 불가능하다”며 “양 측이 정쟁을 멈추고 실무적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과 정책 혼선에 대한 부담을 양 쪽 모두 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