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비 보증한도 확대 1년 연장
[도시경제채널 = 정현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인허가와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심사를 병행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 절차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국토교통부가 앞서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사업자의 보증 이용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사 진행 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허가 완료 후 PF보증 심사를 시작해 보증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PF보증 심사 소요기간이 기존보다 약 2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원스톱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PF보증 사전심사를 병행하고, 인허가 완료 즉시 본심사 및 보증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가 PF보증 심사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조회서비스가 제공된다.
PF보증 및 정비사업비대출보증 제도도 개선돼 심사에 활용되는 적정분양가 산정기준을 현실화했다. 또 노후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 연령별 가산율을 해당 사업장의 실거래가에 적용해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보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비사업비대출보증의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50%에서 60%로 확대하는 특례 적용기간도 오는 2027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최종원 허그(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고, 보증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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