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미만’ 상향…내년 1분기 개정 추진
[도시경제채널 = 정현민 기자] 정부가 국가와 공공기관의 공사 입찰에서 지역 업체 참여 기준 금액을 기존 88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했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기준 금액을 대폭 늘린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은 다른 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때 해당 지역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공동수급체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지난해 조달청의 발주 종합공사에서 지역 업체의 일정 비율 이상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의무공동계약 비중은 3% 수준이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적용 비중이 94%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국가 발주 공사는 적용 기준을 기존 88억원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공공기관은 265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국가기관 공사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최소 30% 참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연간 약 1조6000억원 늘어나고,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액도 최대 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를 맡은 경우 지역업체 의무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사의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해 시공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시공능력평가액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역 업체의 실적 인정 상한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높이고, 공사 규모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대형공사는 최대 3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물품과 용역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기준으로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를 수도권인 1권역부터 낙후지역인 4권역으로 구분했다.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에 4권역 3점, 3권역 2점, 2권역 1.5점의 가점을 적용한다. 기업 소재지에 따른 가점은 각각 1.5점, 1.0점, 0.5점이다.
조달청과 계약한 공급업체 가운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서도 비수도권 기업에 권역별 차등 가점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별도 우대 장치가 없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분야에도 비수도권 기업을 위한 가점을 신설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지원도 확대된다. 이전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하고, 납품실적 인정 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을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고시금액 미만 계약에 대해 광역자치단치 내 인구 감소지역 기업끼리 경쟁하는 제한경쟁 제도를 도입한다.
비수도권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지방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세우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사실조사를 확대하고, 시공평가에는 실제 공사 수행 실적을 반영하는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한편 정부는 빠른 개정이 가능한 계약 예규와 조달청 지침은 내년 1분기 중 조치하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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