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혜 대우 강요’ 등 배민·쿠팡에 6300억 과징금 폭탄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민)과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최혜 대우 요구 등으로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과 쿠팡에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입점업체에 자사 앱의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을 경쟁 앱과 같거나 경쟁 앱에 비해 더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음식점이 수수료가 낮은 다른 앱에서 음식값을 내리려면 배민이나 쿠팡이츠에서도 그 가격에 맞춰야 하는 식이다.

쿠팡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메뉴 가격과 고객 부담 배달비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음식점을 와우회원이 할인받을 수 있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 배달 이용 업체 가운데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 혜택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곳에만 ‘배민클럽가게’ 자격을 부여했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92.89%에 달했다. 공정위는 멤버십 할인 대상에서 빠지면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입점 업체가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신규·중소 배달앱도 낮은 수수료를 내세워 음식값을 낮추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배민이 음식점의 자체 배달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배민은 음식점이 직접 배달을 맡기는 ‘가게배달’의 앱 내 노출을 줄이고 정액요금제를 폐지해 입점 업체가 수수료가 더 높은 배민 자체 배달로 전환하도록 했다.

배달 예상 시간도 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게배달은 실제로 평균 31.5분이 걸려 배민 알뜰 배달(32.9분)보다 1.4분 빨랐다. 하지만 앱에 표시된 예상 시간은 가게배달이 44.7분, 알뜰 배달이 31.7분으로 가게배달이 13분 더 길었다.

공정위는 배민이 두 서비스의 예상 시간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쿠팡은 음식점이 할인액을 부담한 경우에도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수수료를 산정한 약관에 대해 별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배달앱 시장과 배달대행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입점 업체·신규 및 공공 배달앱 등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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