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소보장제는 오는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통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최소보장제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2가지로 운영된다.
최소지원금은 임차인 가운데 피해 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선지급 이후 LH 매입 등을 통해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해 정산할 수 있게 한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경매 차익 산정 완료 후 신청 가능하고, 이외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되면 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오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결정 통지 30일 이내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차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게 심사·지급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