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 반영 제외된 ‘추정값’
[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서울 강남구는 10일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통지한 재건축부담금(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이 확정금액이 아닌 예정액이라고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달 30일 2조44억3188만276원의 총 예정액이 기재된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를 조합에 보냈다. 산정인원 4326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예정액은 4억6334만원이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된 예정액으로, 오는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정한 추정치다. 실제 부담금은 사업 완료 후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완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정상적 주택가격 상승분·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택가격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과 사업기간이 달라지면 최종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
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이라는 추정치에는 장기보유 감경이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라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감경률은 ▲6년 이상 10% ▲10년 이상 50% ▲15년 이상 60% ▲20년 이상 최대 70%가 적용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예정액과 최종 부담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향후 조합원들이 예정액과 확정액의 차이와 부담금 산정 절차 등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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