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지방 재정으로 소방 재원 활용 안 돼”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9일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의 근본적 강화를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소방 예산 추가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활용 검토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원 조성 방식과 지속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권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추가 세수 등을 지방재정으로 교부해야 하는 액수는 42조원에 달한다”며 “이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소방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지방재정을 강탈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공무원의 처우나 소방력의 증강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구조로는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력과 처우 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소방 재정 내 국비 지원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재정 증가에 비례한 안정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재난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과 재정 부족으로 사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끝까지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