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 ‘법률 검토’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서울 반포현대아파트에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부과 절차를 통지했다. 서초구는 지난 2021년 준공된 이 단지의 부담금 부과 마감 시한이 오는 12월30일로 보고, 조합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통지를 단행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5조에 따라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 결정·부과할 수 있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 당시 부칙 제3조에 법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됐다.

서초구는 연내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정법 특례를 적용하면 오는 2029년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해 검토해 그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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