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3만호+α’ 신속 공급…주택공급 ‘속도전’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속도전’에 본격 나섰다. 또 신규 공공택지 지정부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가속화, PF 금융 특례 지원까지 총 동원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한 물량 제시를 넘어 발표와 실제 공급간 시차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속도의 획기적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며 “수 년간 누적돼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세제를 망라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총 10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굴하고, 우선 2만7000가구 규모의 1차 지구를 공개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GB)이 포함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 등이다.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도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대책 부지들의 추진 일정도 대폭 앞당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가구)은 연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끝내 2029년 9월 착공하고, 과천 경마장·옛 방첩사 부지(9800가구) 역시 이전 절차와 인허가를 병행해 2029년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공사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도 오는 2030년까지 2만가구로 확대해 실질적 착공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기 신도시 등 기존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공급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보상·오염토 정화 등 지연 요인을 세부적으로 정리한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민간 정비사업 및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해 세제·금융 혜택과 건축 규제 완화도 전방위로 펼쳐진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이주비 대출은 담보가치 평가 시 기존 ‘종전자산평가액’ 뿐만 아니라 신축 후 가치인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출 한도를 늘렸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도 종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중도금 대출 등 정비사업 관련 집단대출은 은행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자금 물꼬를 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앞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 요청이 다수 반영됐다”며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하고, 수도권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는 민간 부문 활성화도 중요함을 정부가 인식하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 층수 제한은 3개 층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한다.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비중 상한도 수도권은 50%까지 확대하고, 소형 신축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도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또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 자금 공급과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2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 사업장에 한해 PF 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을 2029년까지 유예하고, 수도권에서 2027년 내 착공 사업장에는 PF 대출 이자 1%p 재정 보조 및 보증 수수료 30% 인하 혜택을 제공해 민간 주택 사업의 신속한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급정책의 경우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다”며 “공급·세제·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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