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도시경제채널은 11일 우아한 수다방 시즌2 EP. 5-2 ‘재건축이 올린 집값, 그 이익은 누구 것?!’을 공개했다.
우아한 수다방 시즌2는 MC를 맡은 최기환 아나운서와 함께 부동산경제와 관련된 실제 현장의 비하인드 스토리 및 복잡한 이야기를 재치있게 풀어내는 도시경제채널의 오리지널 콘텐츠다.
이번 회차에서는 이미희 성수 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위원장, 최종화 법무법인 권한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이은숙 리얼플랜컨설팅 대표와 함께 ‘성수 장미아파트’ 재건축과 최근 불거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성수 장미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재초환 예정 고지를 받았다. 다만, 공사비가 약 800억원으로 책정된데에 비해 예정 재초환이 870억원 수준으로 고시되며 비대위 설립 등 갈등이 생긴 바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 재초환 문제로 전국 재건축연합회(전재연) 대표직을 맡게 됐다. 재초환 고지 이후 다른 조합과 재초환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 단초가 됐다.
최종화 변호사는 “재초환은 취지 등은 공개가 됐고, 개정안까지 발의가 되는데 한 번도 부과가 된 적이 없다”며 “실제로 부과될 시 분명히 불복할 텐데, 불복할 경우 어디까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등 가이드라인이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재건축을 사업으로 보느냐, 특혜로 보느냐’ 또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기환 아나운서는 “재초환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재건축으로 수 십억원의 주택가치 상승이 발생하는데, 그 모든 이익을 개인이 갖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재초환은 2006년 개발이익 환수법을 모법으로 하는 법안인데, 당시에는 자고 일어나면 두 배씩 집값이 오르던 시절이었다”며 “그래서 특히 강남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법안인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수 억원씩 재초환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이라고 짚었다.
최 변호사는 “20여년간 부과되지 않던 재초환을 갑자기 어떤 정권에서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현실적으로 부과하기 어려운 것이 재초환이다”라고 주장했다.
강남 1호 재초환 단지로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예상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이은숙 리얼플랜컨설팅 대표는 “서초구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으니 제출을 한 것이지, 서류 제출과 실제 부과는 다른 이야기다”며 “서초구는 재건축 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단지에 부과하기 시작하면 다른 단지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수 장미아파트의 재건축 이야기와 재초환에 관한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도시경제채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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