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최소현 기자]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공개,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 국회 처리가 다음 주(4월 6∼10일) 잇따라 예정돼 있다. 중동 사태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재정·금융감독 분야에서 굵직한 일정이 다음 주(4월 6∼10일) 한꺼번에 몰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0일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0%다. 한국은행은 올 1월 15일과 2월 26일 회의에서 잇달아 2.50%를 유지했으며, 두 차례 모두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물가는 대체로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중동지역 리스크 전개 상황 등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도 동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모건스탠리는 1일 발표한 한국은행 통화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점도표는 완화 기조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며 4월 만장일치 동결을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2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2.0%로 제시했으나, 모건스탠리 등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중동 사태와 미국 관세 영향을 감안할 때 이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6일에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공개된다. 한 해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과 집행한 세출 실적, 연말 기준 국가채무 잔액이 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논의가 불거진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수치에 시장과 국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다음 주 핵심 현안이다.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을 포함해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 등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9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증·감액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 처리는 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방침이나, 야당이 일부 사업의 추경 편성 명분이 불분명하다며 감액을 예고한 상태여서 심사 과정에서 규모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가상자산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지난 2월 6일 빗썸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 입력 오류로 실제 보유 물량을 초과한 비트코인 62만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가 발단이 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거래소에도 적용하고, 외부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의 주기적 점검 의무화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월간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KDI는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제시한 바 있어, 중동 분쟁 장기화와 미국 관세 부과 여파가 이번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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