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선 1호 공약으로 수도권 장기전세 시세 절반 공급 제시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수도권 장기전세주택을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하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급 감소와 전셋값 상승이 겹친 수도권 임차시장 불안을 정면으로 겨냥한 행보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장기전세주택을 주변 시세의 50% 수준에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경기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이 공약이 별도 법 개정 없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임대주택조정위원회 심의만으로도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국민의힘이 지방정부를 맡을 경우 우선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약 제시의 배경에는 수도권 전세시장의 구조적 공급 부족이 자리한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공동 조사에 따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인천도 유사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올해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을 3.8%, 서울은 4.7%로 전망했으며, 이는 집값 상승률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같은 시기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전국 전셋값 상승률을 4%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수요 억제 중심의 현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2월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12월 기준 9.14% 급등해 평균 15억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강조한 바 있다.

마포갑 지역구의 조정훈 의원은 간담회에서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 매물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현장 상황을 전달하며, 마포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10여 곳에 달하는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를 우려하는 주민이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녀 출산 수에 연동해 주거자금대출 부담을 줄이는 '출산연동제 주거자금대출'도 공약에 포함됐다. 자녀 1명 출산 시 이자 전액, 2명 원금 3분의 1, 3명 3분의 2, 4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원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월세 세액공제 상향, 주택 관리비의 세액공제 대상 포함, 청년 월세지원 금액 및 대상 확대,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등도 함께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공급절벽과 매물 잠김이 가격을 밀어올리는 가운데, 전월세는 입주 감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영향으로 우상향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공약은 이 같은 임차시장 구조를 선거 전략의 핵심 의제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반값 전세의 실제 공급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서울 이외 지역으로의 확대 시점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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