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입, 직장인만으론 ‘역부족’…일용근로소득 등 부과 기반 확대 절실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내년도 당기수지 적자 전환과 2033년 법정준비금 고갈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예상된다. 이에 직장가입자의 보수에만 의존해온 현행 부과 체계를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발간된 ‘재정포럼 4월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요인 분석: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법정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가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하며, 안정적 수입 확보와 효율적 지출 관리를 위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익(보험료·정부지원금·기타) 가운데 보험료가 차지하는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험료 수익은 2015년 44조3000억원에서 2024년 84조1000억원으로 1.9배 늘었다. 

특히 전체 보험료 가운데 직장가입자 부담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2024년 기준 88.7%(74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건보 수익 대비 74.3%에 달하는 규모로, 사실상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 재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최 연구위원이 최근 10년(2015~2024년)간의 건보 수입 변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 증가는 주로 1인당 보수월액 상승과 보험료율 인상 등이 견인했다. 하지만 인구수 증가가 보험료 수입에 기여하는 정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고용률의 경우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수입에 음(-)의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 고용률 변동 등 건강보험 주무 부처나 공단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비정책적 요인이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출 관리 강화는 물론 수입 측면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기준 정비 ▲일용근로소득 등으로의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효율적 지출 관리를 위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도 적극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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