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일부 알뜰주유소가 하루 만에 경유 가격을 600원 이상 인상해 폭리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강력한 조사와 제재 방침을 밝혔다.
“전국 최고 인상 알뜰주유소…조사하자 다시 600원 내려”
경기도 광주시의 한 자영 알뜰주유소는 지난 3월 5일 하루 만에 경유 가격을 리터당 606원 인상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상 폭을 기록했다. 이는 이란 전쟁 위기가 고조된 2월 28일 이후 닷새 만에 총 850원 이상 급등한 수치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폭리’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정부의 단속 움직임이 감지되자 해당 주유소는 다음 날인 3월 6일, 하루 만에 다시 600원 넘게 가격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불신은 깊어졌고, 알뜰주유소의 ‘알뜰’ 이미지가 흔들리며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인상 배경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이 자리한다. 공급망 차질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일부 사업자가 낮은 가격에 매입한 재고를 높은 시세에 맞춰 판매하며 과도한 마진을 챙기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유공사 사장의 대국민 사과…산업부는 엄중경고”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1일 사과문을 발표하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한 인상이 발생해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자영 알뜰주유소의 일탈 행위가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고 인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전국 1,300여 개 알뜰주유소의 가격 변동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조치하겠다”며 “부당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스트라이아웃제 검토…중요한 것은 소비자 신뢰회복”
정부는 가격 인상 폭이 지나치거나 과다 마진을 취한 주유소에 대해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실상 사업권 박탈에 해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검토 중이다.
현재 전국 1,319개 알뜰주유소 중 석유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자영 주유소는 395개소에 불과하다. 판매 가격은 사업주 자율 결정 구조지만, 공사는 관리 책임을 통감하며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알뜰주유소의 본래 취지인 서민 부담 완화와 가격 안정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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