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 버스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는 이제 고쳐 쓰기가 아니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며 정 구청장을 치켜세운 이후,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여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서 비전 제시로 읽히고 있다.
정 구청장은 글에서 시민 불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버스 기사 처우 개선과 난폭 운전 감소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5년간 매년 5천억 원 규모의 운송적자가 발생하는 등 서울시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현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민간이 운영을 맡고 공공이 책임을 떠안는 모호한 구조가 노사 갈등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생존권적 요구를 내세우고, 서울시는 세금 부담을 우려하지만, 버스회사는 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 부담을 지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대안으로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마을버스와 공공버스를 확대해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성동구의 ‘성공버스’ 사례를 소개했다.
성공버스는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을 연결해 하루 평균 3천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이용객도 7.2% 증가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의 미세 조정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이번 파업을 계기로 서울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구청장의 정책 제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여당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서 향후 대중 교통 정책 비전의 청사진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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