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대학가에서 선관위의 ‘부실 선거’를 비난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선관위의 무능에서 비롯된 ‘부실 선거’ 비판하고 나섰다.
경희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성명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을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짓밟은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태다”라고 밝혔다.
12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협의체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4일 성명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헌법기관의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역시 잇따라 성명문을 냈다. 지난 5일 서울대학교는 ‘피로 싹틔운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연세대학교는 ‘피로 새긴 6월의 역사 앞에서, 주권의 퇴행을 자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각각 발표했다.
각 대학의 성명문과 대자보를 한데 모은 ‘한 표의 기록’ 사이트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기준 총 185개 대학에서 360건의 성명문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참정권을 언급한 성명문은 95%에 달했고, 재발 방지 대책 요구는 64%, 해당 사태가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직접 명시한 성명문은 65건이었다.
‘한 표의 기록’ 운영자는 “성명문 기록은 어느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정권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불붙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교내 극우 단체로 평가받는 트루스포럼 소속 학생들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를 맡은 김찬영 사회복지학과 학생은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며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국가의 준비 부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국민 주권에 대한 침해다”라며 재선거를 요구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내란 옹호 극우 단체 트루스포럼의 시국 선언 반대한다’라는 시위를 벌였다.
이시헌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우리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일부 극우 세력이 청년 학생들의 분노를 이용하려 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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