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최민영 기자] 도시경제채널이 28일 시사보도 프로그램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7월 넷 째주 편을 공개했다.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는 한 주간의 부동산시장 흐름을 5가지 핵심 이슈로 압축해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회차에서는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 등 주요 정책 이슈와 함께 건설사 및 정비사업 동향을 집중 조명했다.
첫 번째 이슈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수주 움직임이다. 하반기 들어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건설사들은 선별 수주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최근 상도15구역은 2차례 유찰 끝에 대우건설이 단독 참여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또 여의도광장 38-1구역에는 현대건설이, 성수3지구는 삼성물산이 각각 단독으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성수2지구와 목동 주요 단지에서도 출혈 경쟁을 피하고 우위를 점한 사업장에 집중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향후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확실한 곳에 화력을 모을 전망이다.
두 번째 이슈로는 속도전에 돌입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다뤘다. 일산과 분당 재건축 사업이 지자체의 행정 지원 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산 마두동 강촌·백마마을 일대는 주민 제안 단 2주 만에 재건축 수용 결정을 받았다. 분당 역시 GTX-A 개통 호재와 높은 분양가 수용력에 힘입어 2차 특별 정비구역 공모 경쟁률이 5.5대1을 기록하는 등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지자체 또한 기준 용적률 상향과 특별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며 적극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주 대책 등 향후 과제 해결 여부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이슈는 최근 건설 업계의 화두인 반도체산업 투자 여파다. 반도체 공장 투자 확대 영향으로 비주택 부문의 수주는 늘었지만, 주택사업 일감은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민간 비주택 수주액은 전월 대비 235% 급증한 반면 주택 부문 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덕분에 전체 건설 수주액은 늘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주택 건설 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철근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공사비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 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사와 지방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슈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토론회에서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국내 보유세를 3배 올려야 하지만, 당장 대폭 올리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며 현실적 인상 폭 조절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폭이 최대 2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활 당시와 비슷한 규모의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체적 인상 폭은 향후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섯 번째 이슈는 토론회에서 공개된 세제개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현실화를 강조하며 주택 가액과 거주 여부에 따른 세부 과세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양도세 역시 기회 무제한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횟수나 총량을 차등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은 서민과 청년층을 고려해 ‘핀셋 지원’으로 전환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기간은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추진해 정책 신뢰도와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주제와 관련한 상세 분석이 담긴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7월 넷 째주 영상은 도시경제채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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