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22 공급 보완방안’ 시행…비(非)아파트 공급 속도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시장의 공급 물량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금융·행정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초기 사업비 지원 확대와 매입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5·22 공급 보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사업비 지원 등에 나선다. 이날부터 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은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잔여 토지비 및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 보증 지원이 강화된다.

또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이같은 자금 조달 부담 완화 조치는 올해 이미 접수한 건에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 방식 또한 허용되고, 규제 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 완화 조치도 LH가 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외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선 착공 - 후 공사비 검증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 공사비 연동형 사업은 인허가 → 공사원가 검증 → 변경약정 → 착공 순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인허가 → 착공 → 공사원가 검증 → 변경약정 순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착공 이전 단계를 단축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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