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반도체 중심 수출 성장세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최근 지속되는 원화 약세 현상에 대해 “한국 경제의 견조한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기존 경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고, 한국·일본·중국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 가운데 2가지(대미 무역흑자 450억불, GDP 대비 6.6% 높은 경상흑자) 기준을 충족해 4회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우선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및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를 견인했고, 한국과 미국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대비 감소했지만 10년 전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규모 대외부문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원화의 지속적 약세는 한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계 및 기업의 해외 주식투자가 지난해 말 원화의 절하 압력을 이끈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내 외환시장 참가 제한 완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역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또 한국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매입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 및 환헤지 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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