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로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가는 100~110달러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으며 3단계 상향 조건으로는 "유가가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억제를 위해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나프타 부족에 대응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도 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약 25조 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경에 대해서는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4가지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500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약 4천200억 달러, 대외 순자산은 9천억 달러 수준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대응 3대 패키지로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MSCI 선진시장(DM) 지수 편입 추진을 소개했다. 한국 국채는 다음 달부터 WGBI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국내 유입 자금이 500억~600억 달러로 예상된다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7월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을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관련 SNS 공유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며 여러 수단을 써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 없겠느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과 인구·산업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4월 중 발표 예정인 청년 뉴딜 대책에는 일 경험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미국과 논의 중"이라며 "에너지 분야가 아마 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반도체·이차전지 생산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등도 가능하다는 견해에 공감했다.
구 부총리는 7월 세법 개정 때 조세 지출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며 "만성적으로 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번 기회에 폐지할 것은 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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