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서울시는 피해를 입고도 절차 부담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을 위해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를 제작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는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한다. 또 통신판매(전자상거래), 결혼 관련 서비스,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비롯해 여행·숙박, 교육 서비스, 생활용품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담았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청약철회 거부·표시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결혼 관련 서비스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추가 요금 ▲온라인 구독 서비스 무단 유료 전환·콘텐츠 품질 불량 피해 등이 있다.
또 주요 법률 쟁점과 관련 법령, 증빙자료 준비 방법, 소장 작성 예시, 전자소송 절차 등을 함께 수록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변호사 전문 상담을 연계해 소송 절차 및 준비 사항, 소송 대응 방향, 소장 작성 방법, 소송 관련 서류 검토 등 소비자가 실제 소송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한다. 법률상담 신청과 가이드는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전화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문제다”며 “시민들이 절차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와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 권리 회복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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