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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으로 범죄자 에어컨을”…법무부, ‘세금 낭비’ 비판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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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으로 범죄자 에어컨을”…법무부, ‘세금 낭비’ 비판에 해명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2 12:43:17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법무부가 최근 불거진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 설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교도소 내 냉방설비 보강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내 세금을 범죄자에게 쓰고 싶지 않다’는 비판이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2일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냉방설비 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기자단이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수용자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냉방설비는 수용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 냉방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설치 대상은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보강하고, 일부 여성수용동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서 12억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할 계획을 알렸고, 이에 일각에서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달아준다’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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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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