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금 한도 1.1억으로 증액, 금리 인하 등 지원 강화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정부가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섰다.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착공이 지연되던 물량 10만호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하고, 신규 공급 모델 도입과 신축 금융 지원 확대 등 아파트에 쏠린 주거 수요를 비아파트로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민간 비아파트 공급 부진 보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앞서 지난 22일 1차로 민간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하고자 규제 지역 내 매입 임대를 사실상 무제한 공급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이은 2차 대책이다.
이번 2차 대책의 핵심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비주거 시설의 주거 전환, 사업자 금융 지원 강화 등이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 완화, 층수 제한 완화, 일조권 등 다양한 건축 규제를 개선해 향후 2년간 2만6000호, 2030년까지 7만7000호 인허가가 목표다. 또 기존 300세대로 제한됐던 세대수를 준주거·상업·공업 지역은 500세대 미만, 역세권은 700세대 미만으로 완화했다.
낮은 사업성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치됐던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은 주거시설로 새롭게 태어난다. 정부는 이를 프리미엄 원룸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전환해 향후 2년간 1만5000호, 2030년까지 3만3000호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00호 규모의 비주거 시설을 우선 리모델링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LH 내에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 수요자의 설계 및 시공 업체 매칭과 사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리모델링 수요자가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LH가 이를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일반 공업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전환이 기숙사나 고시원 등으로만 가능했지만,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공업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만큼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호당 7000만원 한도에 3.8% 금리로 사업자 대출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한도 1억1000만원에 금리 3.4%가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60~85㎡는 공공과 민간 모두 호당 1억2000만원, 3.6%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1년 이상 착공이 지연 중인 주택 사업장 약 10만호에 대해서는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일회성 문제 진단과 대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공급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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