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여당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개정안’ 처리 예정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용산’ 개발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18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용산 도시개발사업의 대표 구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이는 과거 철도차량 정비창(용산정비창)이 있었던 약 46만㎡ 부지에 상업·비즈니스 시설과 주거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주거시설 규모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1만가구 공급을 내세운 반면 서울시는 ‘기존 6000가구 규모에서 8000가구로 늘린 것조차 양보한 것’이라며 더 이상 규모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정부가 제시한 수준까지 주거 비율을 높일 경우 국제업무라는 기존 가치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학교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용산공원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용산공원은 면적이 약 300만㎡에 달하는 대규모 도심 공원녹지로, 특별법에 의거해 관리되기 때문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30만㎡ 규모의 어린이정원이 주택 공급 부지로 우선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염두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와 용산구는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용산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추진 방향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0일 회동을 통해 용산 관련 현안뿐 아니라 그간 이견을 보여온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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