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19만동 화재 실태조사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정부가 제조현장의 화재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형 국부펀드를 도입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경제 대책을 확정했다.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가운데 19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위험물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화재 예방 장비 구입 등에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노후 건축물과 소방시설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2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AI·로봇 기반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20조원 이상 규모의 전략형 국부펀드도 조성된다. 초기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과 물납주식 등을 활용해 마련하고, 추가 재원을 지속 확보할 방침이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업 등 국가 전략산업과 핵심 인프라, 해외 공급망 기업 등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해외 국부펀드와 공동투자를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투자를 추진해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해 연내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이외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알뜰폰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알뜰폰 2.0 도약방안’이 마련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도매조건을 개선해 다양한 저가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자체 설비를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도입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6월 전산업생산이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와 기업심리지수도 개선되는 등 실물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동전쟁 장기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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