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고질적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고속도록 휴게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30일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접수하고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기흥임대·기흥민자·충주·망향 등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4개 휴게소는 입점 소상공인에게 미지급액 약 26억원을 전액 지급했고, 나머지 3개소(기흥임대·기흥민자·망향)에서도 약 22억원이 지급돼 현재까지 총 48억원이 환수됐다.
또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비와 간판 설치 비용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높은 가격의 식자재를 강매한 사례도 신고됐다.
이외 중간 운영업체의 직원 임금 미지급,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전대차)하는 행위, 신고한 민원인의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돼 불이익을 받은 사례 등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전관이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 활동을 하거나, 입점 희망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 주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9일 용인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불공정 피해를 직접 청취했다.
기흥 휴게소에서는 일부 입점 소상공인이 미지급액 지급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요구받거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중간 운영업체로부터 퇴점을 강요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의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해 개선하겠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향후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과 갑질에 대해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해지까지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