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그동안 수 개월씩 소요되던 동의서 확보와 현장에서만 가능했던 총회 투표가 모바일 참여로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를 전자방식으로 걷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우선 22일부터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좀더 쉽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의 경우 시행 비용의 최대 50% 이내에서 지원했다.
올해는 3년 이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가운데 조합 70곳과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사이 착공이 가능한 곳에 전자총회 보조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외 조합에는 기본 50%를 지원하되, 지원비율 상향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사업 초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동의서 징구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상지에 ▲전자서명동의 시스템 구축·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자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집계·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으로, 자치구가 추진 주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를 서울시에 추천해 총 8개 구역을 선착 선정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전자서명동의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해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다”며 “3년 내 착공 가능한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사업에 참여한 조합은 총회 비용을 최대 53%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기존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됐고,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했다. 반면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은 평균 64.5%에서 15.8%로 크게 감소해 등기우편 발송과 개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부담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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