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820조원 ‘역대 최대’…복지 문턱 낮추고 청년 지원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을 투입해 성장의 온기가 서민 경제 곳곳에 스며들도록 하겠다는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로 ‘민생 안정’과 ‘사회적 격차 완화’를 꼽았다.

먼저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 보장 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한다”며 “수급 자격이 있으면 신청 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급여를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도 역대 최대치인 6.7% 인상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또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21만8000원까지 올린다.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도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인턴 학기를 도입하는 등 일 경험·훈련 구직 지원 대상자를 56만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외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원을 저축할 경우 약 7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 미래 적금’은 19~34세 청년이면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결과뿐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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